[화공안전기술사 서브노트,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진단, 안전보건개선계획 정리

안녕하세요? 안행어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안전보건진단 및 제49조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 시행 명령에서 제가 2020년 12월에 컴퓨터 파일로 작성했었던 화공안전기술사 서브노트를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마지막에는 법 조항에 대한 제 의견도 기술하였습니다.

이제는 화공안전기술사나 다른 종목(건설, 기계, 전기) 안전기술사에서 법 조항 문제가 나온다면 암기한 것을 요약해서 적고, 이에 대한 의견을 기술하여야 합니다. 기존에 법 공부를 등한시 하였을 때는 법문제가 나오면 법 조항만 잘 적으면 됐지만, 지금은 누구나 산업안전보건법을 익힌 상태에서 시험을 보기 때문에, 남들과 차별화 되려고 한다면 법 조항에 대한 의견을 한줄이라도 적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산업안전지도사 1과목인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도 단골로 출제되는 조항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이 서브노트는 2020년 12월부터 티스토리 블로그를 시작하려고 한글파일로 작성해 놓았던 것이었는데, 게을러서 못하다가 2년이 지난 시점에 포스팅 하게되었습니다. 다행히도 현재기준(22.8.1)으로 2020년 12월 작성할 당시와 법 조항 변경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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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진단>_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정리(22.8.1 기준)

1. 정의 :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조사·평가하는 것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참조)

2. 법규 :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안전보건진단)

① 진단명령 : 화재, 폭발, 누출 등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
- 분야 : 종합(안전, 보건), 안전, 보건, 건설

② 진단의뢰 : 안전보건진단기관
- 지정현황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목록 > 안전보건진단기관검색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됨)
https://www.moel.go.kr/info/publict/publictDataView.do?bbs_seq=20210801987- (22.3.18 기준)

③ 결과보고서 제출 : 령 [별표14]의 진단내용에 따라 사업장 진단
- 포함내용 : 산업재해 발생원인, 작업조건·작업방법에 대한 평가 등
- 안전보건진단 기관은 의뢰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주 및 노동지청에 제출
- 자율적으로 신청한 진단인 경우에는 사업장에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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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개선계획>_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 명령) (22.8.1 기준)

1. 법규 :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앞 포스팅 캡쳐)

 

 

① 명령 : 사업장에서 자체수립(법 제49조) 또는 안전보건진단 받은 후 안전보건개선계획 제출(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구분

 

② 제출 : 명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노동지청에 제출하고, 다음의 내용을 포함

 - 시설, 안전보건관리체계, 안전보건교육, 산업재해 예방 및 작업환경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결과 회신 : 노동지청은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알리고, 이 경우 검토요청을 공단 또는 지도사에게 요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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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_그냥 자유롭게 기술했습니다.

1. 안전보건개선계획서 검토의 문제점

- 노동지청은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검토하는 경우 공단 또는 지도사에게 요청을 하게 되는데, 요청받은 공단 또는 지도사가 안전보건진단을 직접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선계획서 파악이 어려울 수 있음. (사실 안전보건진단을 한 기관과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검토하는 기관은 달라야 하는 것이 맞는것 같으나, 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음)

- 산업안전지도사의 경우 분야가 한정되어 있으므로(건설, 화공, 기계, 전기)... 예를 들어 산업안전지도사 화공안전 지도사가 개선계획서를 단독검토할 경우 타 분야(전기분야, 기계분야 등)의 전문성이 떨어질 여지가 있음.
☞ 지도사 의뢰의 경우 각 분야별로 의뢰를 하여야 함.

2. 안전보건진단기관

- 안전보건진단 결과보고서의 충실도 문제. 사업장에서는 안전보건진단 기관이 안전진단한 보고서 내용을 모두 안전보건개선계획서에 반영을 하고, 시설 개선 등 계획을 세워야 함. 하지만 사업장 여건(예산, 인력) 등에 따라 사업장에서 시설 개선 등이 힘든 부분은 처음부터 안전진단 보고서 상에 반영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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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안전보건진단 및 제49조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 명령, 이 2가지 법 조항을 알아보았습니다. 화공안전기술사를 공부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기존 포스팅도 연관된 내용들이라 아래 링크 남겨 놓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2022.07.31 - [기술사 이야기/공부이야기] -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시행 명령 기준 암기 tip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시행 명령 기준 암기 tip

2022.07.17 - [기술사 이야기/공부이야기] - [산업안전지도사, 화공안전기술사] 산업재해 발생건수 공표 등 기준 암기 tip

[산업안전지도사, 화공안전기술사] 산업재해 발생건수 공표 등 기준 암기 t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