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 제35조(관리감독자의 유해ㆍ위험 방지 업무)

 

안녕하세요? 안행어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관리감독자의 유해ㆍ위험 방지 업무) 제1항 관련으로

별표2에 언급된 관리감독자의 직무수행 내용을 외우는 tip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별표2에 언급된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방지에 관한 업무를 모두 외우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겠지만,

화공안전기술사에 관련된 작업의 종류로 한정한다고 하였을 때는 범위를 조금 더 축소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조차도 외우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출제자 입장에서는 문제내기 엄첨 쉬울 것 같습니다. 답이 명확하니까요.

 

최근에도 이와 유사한 유형의 문제가 나왔는데요.. 128회 화공안전기술사 1교시 9번 문제로 특별안전보건 교육내용을 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라. 특별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 관련 문제로 이것을 외워서 답을 작성한 분들이 몇명이나 될지 궁금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문제는 외워서 푸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화공안전기술사 128회 1교시 9번(10점) 문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폭발성·물반응성·자기반응성·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고체 및 인화성 액체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시험연구를 위한 취급작업은 제외)시 실시하여야 하는 특별교육의 내용을 설명하시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의 포스팅도 절대로 외워서 푸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 명심하시고, 응용에 포커스를 두시면 됩니다.

 

 

Part1.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관리감독자의 정의 및 업무는 명확이 이해하자!

 

1. 이유는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관리감독자의 직무수행” 내용이 산안법 시행령 제15조의 업무에서 파생되었기 때문입니다.

 

2. 산안법 시행령 제15조 관리감독자의 업무를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지휘ㆍ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관리감독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관리감독자의 업무 등) (시행2022.8.18.)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에게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개정 2021. 11. 19.> 1. 사업장 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이하 이 조에서 “해당작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 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5. 사업장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 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같은 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이하 “안전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나.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이하 “보건관리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같은 항에 따른 보건관리전문기관(이하 “보건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다.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이하 “안전보건관리담당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라.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이하 “산업보건의”라 한다) 6. 법 제36조에 따라 실시되는 위험성평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 나.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7. 그 밖에 해당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Part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작업의 종류별 관리감독자의 직무수행 내용 응용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방지" 에서 화공안전기술사와 연관된 중요한 내용을 일부 발췌하였습니다. 직무수행 내용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 관리감독자의 업무와 안전보건규칙 별표2 관리감독자의 업무와는 크게 연관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이는 답을 정확히 모르고 있더라도 키워드를 알고 있으면, 응용하여 답안을 기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래 표의 빨간색으로 처리한 부분이 키워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3. 산압법 관리감독자의 업무와 안전보건규칙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방지 업무를 비교해보았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관리감독자의 업무 등) (시행 2022.8.18.)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제35조제1항 관련)] (시행 2022.10.18.)
▷ 지휘ㆍ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작업의 종류	직무수행 내용
	4. 위험물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작업(제2편제2장제1절)	가. 작업을 지휘하는 일 나. 위험물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설비 및 그 설비의 부속설비가 있는 장소의 온도·습도·차광 및 환기 상태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는 일 다. 나목에 따라 한 조치를 기록하고 보관하는 일
	5. 건조설비를 사용하는 작업(제2편제2장제5절)	가. 건조설비를 처음으로 사용하거나 건조방법 또는 건조물의 종류를 변경했을 때에는 근로자에게 미리 그 작업방법을 교육하고 작업을 직접 지휘하는 일 나. 건조설비가 있는 장소를 항상 정리정돈하고 그 장소에 가연성 물질을 두지 않도록 하는 일
	20. 밀폐공간 작업(제3편제10장)	가. 산소가 결핍된 공기나 유해가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작업 시작 전에 해당 근로자의 작업을 지휘하는 업무 나. 작업을 하는 장소의 공기가 적절한지를 작업 시작 전에 측정하는 업무 다. 측정장비·환기장치 또는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작업 시작 전에 점검하는 업무 라. 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의 착용을 지도하고 착용 상황을 점검하는 업무

 

 

Part3. 마치며..

 

기술사 시험에 법조항이 종종 출제 되는데 모두 외우자니 부담되고, 넘어가자니 찝찝합니다.

오늘 포스팅한 법 부분에서 문제가 출제 된다고 가정했을 때 완벽히 알고 답을 써내려가는 사람은 극히 드물것입니다.

 

우리는 암기능력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해야 하고, 따라서 응용하는 방법을 터득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중요한 것은 응용입니다. 그러면 외우지 않아도 키워드만 알면 답을 써내려갈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의견 또는 경험을 덧붙인다면 아주 좋은 답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 글이 화공안전기술사, 산업안전지도사를 준비하는 수험생분들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